우동기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는 경제논리 아닌 균형발전에 초점”

대전시 공무원과 대학 등 상대로 지방시대 9대 정책 특강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균형발전 위한 정책 강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선 ‘템포’ 조절 언급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17일 시청 3층 대강당에서 특강을 펼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을 돌며 '지방시대 9대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인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안갯속인 데다, 최대 역점 과제인 4대 특구지정 과정에서도 경제논리가 포함돼 수도권에 밀린 지방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동기 위원장이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균형논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언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17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한 특강에서 지방시대 9대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50%가 넘는 인구가 11.8%에 불과한 면적에 몰려있다. 인구, 소득,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역특화 발전과 자치분권이 필수적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포함한 4대 특구 도입 역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기업과 논의해 정한 일정 구역에 소득·법인·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규제 특례, 공장 설립 인허가 원스톱 처리,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사·의결한 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예상 지정 시기는 내년 상반기이며 대전시는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 등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전형 기회발전특구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인 경기도 고양·파주·김포 등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다수의 기업이 물리적으로 인접해있다는 강점을 지닌 수도권의 여건상 경제논리가 작용하면 지방보다 지정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서다.

이미 정부는 올해 다수의 국책사업 심사과정에서 지방을 중심에 둔 균형발전보다는 기업 인프라 등 현실적인 요건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승자독식 구조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단 뜻으로, 현재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의 용역을 적극 추진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멈추면서 지자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에 대해는 ‘템포’ 조절을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특강 후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구체적인 시점을 묻는 질문’에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좀 더 용의주도하게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행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템포를 조절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받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도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안을 먼저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위를 시작하며 경제논리를 균형발전 개념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균형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을 펼쳐 분권형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