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위 국감] 충청권 교육청, 국립대, 대학병원 8곳 피감 '이슈와 쟁점은?'

대전교육청 올해 사건사고 많아 집중포화 예고
충남은 교권추락 원인지목된 '학생인권조례' 이슈
세종 제외 3개 교육청 '청렴도 하위권' 질타 예상
충남대 글로컬 탈락, 지지부진한 통합 거론될 듯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18일 교육위원회가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 대학병원 등 충청권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주요 피감기관들의 이슈와 쟁점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023년도 국정감사가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충청권 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세종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습. 중도일보DB

올해 충청권 피감기관은 충남대, 충북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 등 8개 기관이다. 충북교육청에서 열리는 이날 국감은 오전 국립대 및 대학병원 등 4개 기관을, 오후에는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감은 감사 1반이 맡게 되며, 국회 김철민 교육위원장을 반장으로 김영호,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이상 더불어민주당), 권은희, 정경희, 추경호(이상 국민의힘), 김남국(비교섭) 반원 등 총 9명의 위원들의 송곳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먼저 시·도교육청 국감으로 해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청렴도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앞서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202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대전·충남교육청은 3등급을, 충북교육청은 4등급을 받는 등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어서다. 세종교육청만 2등급으로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특히 이날 국감 현장에서 대전교육청이 위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한해 대전은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교사 피습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구에 소재한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퇴학 조치를 받는 등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다.

이에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피감기관으로써 국감 준비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올 한해 다양한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충남교육청의 최대 이슈로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존폐 여부가 예상된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존치해 있는 해당 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는 정부 공모사업인 글로컬대학30사업의 탈락 원인에 대학 지적과 수년째 답보 중인 한밭대와의 대학간 통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충남대는 한밭대와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혁신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통합 논의 과정에서 양 대학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충남대병원은 전국적인 이슈지만 소아과 의사 확보난 등 필수의료 진료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세종충남대병원의 적자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한 사안에 대한 대처방식이나 시기를 놓쳐 미숙한 점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입법상 어려움이나 현장과 괴리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