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소기업지원 한도 10년째 그대로...대전세종충남본부 지원비율 2년새 절반 뚝

지역 금융기관 취급액 2배 이상 상승
"지원 한도 확대 등 정책적 대응 필요"

16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10년째 유지되는 가운데, 대전세종충남본부의 지원 비율이 2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비율은 2021년 26.6%, 2022년 19.6%, 2023년 9월 13.2%로 감소했다. 지원 비율은 지원 한도를 금융기관 취급액으로 나눠 계산된다.

해당 기간 대전세종충남본부의 지원 한도는 4865억 원으로 고정됐다. 금융기관 취급액은 2021년 1조 8314억 원 2022년 2조 4894억 원, 2023년 9월 3조 6830억 원으로 늘어났다. 대전세종충남본부의 지원 비율은 올 9월 기준 15개 한은 지역본부 중 네 번째로 낮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994년 3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부여해 운용된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역 본부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금융기관 신청금액인 취급액은 2020년 23조 1000억 원, 2021년 22조 1000억 원, 2022년 29조 5000억 원을 기록하다 올해 9월 기준 41조 59억 원으로 급증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한은의 지원 한도는 2014년 9월 이후 10년째 5조 9000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 등에 저리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2020년 3월 도입된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지난해 9월 종료되며 자금 수요가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통위는 지원 한도 확대 등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