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감] 통계청 통계 조작 의혹에 여야 날선 공방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

12일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을 대상으로 날 선 질의를 쏟아냈다. 앞서 지난 9월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정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통계청의 경우 2017년 2분기 가계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으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내내 여당은 통계조작은 국민 기만이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최근 감사원 발표를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인가 싶을 정도로 우려스럽다"며 "당시 표본 설계 담당 부서는 가중값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통계 작성 부서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강행을 했다. 통계법 18조에도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당시 황수경 청장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패싱을 했다. 청장 승인 없이 강행했다면 불법 아니냐"고 말했다.

야당은 논란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전 정권 흠짓 내기'라고 강하게 맞서며 통계청장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은 "감사원 발표는 전 정권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통계청은 감사원 감사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통계청 직원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통계청 직원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수사를 당하는 것을 방관하면서 오히려 감사원 편을 들고 있는데, 통계청 직원들이 청장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답변 도중 이형일 통계청장은 당시 실사부서인 복지통계과가 입장 차에도 가중값을 적용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형일 청장은 "2017년 2분기 가중값과 관련해 표본 설계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의 의견이 왔다 갔다하는 상황에서 표본과에서 가중값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부서가 이를 적용한 걸로 저도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통계조작 의혹 사건이 쟁점이 되면서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감사 비중은 적었다.

관세청을 대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후쿠시마 8개 현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인데, 지난해 부산항에 191회가 들어왔다"며 "문제는 이 활어차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일본 바닷물을 뿌리고 간다는 거다.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작년 기준 1만 6904톤에 달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