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분양보증 사고 급증… 10년래 최다

원자잿값 상승 여파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
분양보증 사고 올 8월까지 9건, 4881억

[연합뉴스 제공]

대내외 경기침체로 분양보증 사고 발생 건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잿값 상승 여파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악화돼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총 9건, 사고액은 48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새 최다 건수다.

분양보증은 주택을 분양은 소비자가 시행사나 건설사 부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주는 보험을 뜻한다. 현행 주택법상 일반분양 3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은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한다. 시행·시공사가 부도 또는 회생절차에 돌입해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보증사고 요건을 갖춘다.

지난 2년간 보험 사고가 많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급증했다. 부동산 침체로 시공사 등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분양보증 사고 상당수가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로 밟았다.

시공능력평가 113위인 신일이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시공을 맡은 덕소6A 정비사업장, 금촌역 신일해피트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울산 온양 신일해피트리 사업장 등 3곳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로 올해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분양보증 사고마저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행히 최근 사업성 악화로 분양에 나서는 사업장 자체가 줄어 사고 건수 증가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HUG의 분양보증 건수는 657건, 보증 금액은 64조 3050억 원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는 215건(보증 규모 23조3377억 원)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