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감] 충청권 산사태 취약지 4300여 곳…사방댐 설치는 극히 적어

충청권 최근 5년 간 산사태 취약지역 증가
1등급 산사태 위험지 충남, 충북 비중 높아
충청권 취약지 중 사방댐 설치지역은 129곳뿐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자료=어기구 의원실)

최근 5년간 충청권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4300여 곳에 달하지만,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사방댐이 설치된 취약지역은 12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올해 기준으로 2만 8194곳으로 2019년보다 1956곳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 역시 산사태 취약지역이 증가했다. 대전은 515곳으로 2019년 대비 6곳이 늘었고 세종(99곳)은 17곳, 충남(1720곳)은 134곳, 충북(1969곳)도 202곳으로 취약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 지역의 충남과 충북의 비중도 높았다. 산사태 위험등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위험등급 5단계 중 가장 위험한 1등급 면적 비중은 전국에서 강원이 11.72%(14 만 3249ha)로 가장 많았고, 충남 9.39%(3만 4781㏊), 충북도 8.87%(4만 2972㏊)로 뒤를 이었다.

사방댐 설치 현황 (자료=어기구 의원실)

하지만 취약지역에 사방댐 설치는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산사태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방댐은 전국 2635곳에 설치됐는데,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사방댐은 1324곳으로 사방댐 설치 지역 중 취약지역 비중이 50.2%에 불과했다.

충청권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대전은 6곳에 사방댐이 설치됐는데, 취약지역 중 사방댐이 설치된 지역은 2곳뿐이었다. 충남 역시 125곳에 사방댐이 설치돼 있지만, 사방댐이 설치된 취약지역은 50곳에 불과하며, 충북도 243곳 중 취약지역 사방댐 설치는 7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도 사방댐이 설치된 6곳 중 취약지역은 4곳 뿐이다.

어기구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피해도 다발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