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삼정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그린벨트 해제 성공할까?

12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해제 심사
市 "1차 부결 후 내용 보완해 준비했다"
지방권한 강화에도 부결시 다른 사업에 부정적 영향도

대전 동구 삼정동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 [카카오맵 캡쳐]

대전 동구 삼정동 공영차고지 착공을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정동 차고지가 들어설 곳은 식장산 입구 주변으로 대전 동구 삼정동 18-3번지 일원이다. 관리동·정비동·세차동·충전소 등을 포함해 전체 면적은 3776㎡이며, 주차면은 총 182면으로 조성하는 공영차고지다. 예산은 총 247억 원이며, 이중 국비 73억 원, 시비는 174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 4월엔 착공한다는 게 대전시의 계획이다.

애초 공영차고지는 2019년 대전시 동구 비룡동에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들과 인근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학습권 침해 이유로 반대로 현재 부지로 옮겨 조성하게 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4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 내용 보완을 요구받으며 부결을 통보받았다. 이후 9월 현지조사를 마치고 심의위가 내건 조건을 보완해 2차 심의를 준비해왔다.

2차 심의 준비 성과 여부는 12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1차 심의 내용을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결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공공성 차고지로 조성하는 삼정동 차고지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심의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물론 장담하기 이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으면 차고지 착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어 대전시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토부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등 해제 과정이 쉽지 않다"며 "삼정동 차고지의 경우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가결 가능성은 크지만, 발목이 잡힌다면 정상 추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