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늦은 배분이 원인

동구와 중구 집행률 0%, 대덕구는 1%대…
건립 사업 특성상 행정절차 지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현황.(사진=임호선 의원실 제공)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 대전 자치구들이 올해 상반기가 흘렀음에도 기금을 거의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의 기금 배분 시기가 너무 늦었던 탓에 행정 절차가 지연된 것인데, 자치구는 관련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단 방침이다.

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했다. 광역시·도는 93.7%로 사업 진행이 원활했지만, 기초지자체는 18.9%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대전에서는 동구와 중구의 집행률은 0%대였으며, 대덕구는 1%대로 저조한 집행률이 집계됐다.

주요 원인은 기금 운영 첫해에 관련 기준 마련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 기금액 배분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을 집행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뜻인데 실제 대전 동·중·대덕구엔 지난해 11월에야 관련 기금이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은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자치구의 경우 건축물 건립 사업이 대다수인 탓에 기금 집행 시기가 타 자치단체보다 좀 더 늦어진 실정이다. 사업 특성상 행정 절차만 1~2년이 걸리기 때문인데, 다만 시기가 늦어진 만큼 구에선 남은 기간 가능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동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은 세대통합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으로, 현재 관련 부지 기부체납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늦어지며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동구는 올해 안으로 행정 절차를 완료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는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건립 사업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하는 대로 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전에서 유일하게 기금을 집행한 대덕구는 오정근린공원과 회덕다목적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기금은 관련 용역비로 집행했으며 조사 기간인 6월 이후에도 계속 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업비가 늦게 내려온 데다 사업 특성상 집행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도 최근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사업이 무리 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