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중도일보DB |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수익의 25%) 면제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 되며 또한, 국가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산업단지 내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선정 된 구미 제1 국가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의 사업 규모는 2만 9058㎡, 사업비는 2875억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구미시로 제조 창업 인프라 전 단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한 밴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 추진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를 활성화 구역에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혁신지구사업에 신산업 육성거점(실증제조 복합지구 등) ▲그린네트워크 조성(문화공원 및 광장조성) 계획을 추가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며 타당성 검증,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고시 될 예정이다.
이번 제1 국가산단의 활성화 구역 후보지 지정은 2015년 활성화 구역 제도 신설 이후 국가산업단지 '최초'의 활성화 구역이라는 점, 산단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수준에서 그치던 지자체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체된 산단에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 주체로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는 최근 경직된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한 것으로, 5개의 국가산단을 보유한 구미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첫 포문을 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는 구미 제1 국가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이 산업단지 재생의 마중물 사업이 돼 민간참여로 이어지도록 투자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통해 '청년이 다시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 청년 인력 유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장호 시장은 "활성화 구역 후보지 지정은 구미 국가산단 내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며 구미시가 신공항 배후도시뿐 아니라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번 활성화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단계, 3단계 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밝혔다.
구미=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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