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 대전교육청 교육예산 적신호... 교부금 3500억 공백 예고

시교육청 "기금 및 불용액 활용 세수결손 최소화할 것"
학생교육활동사업은 정상추진... 경상비 등은 구조조정
적립해 둔 재정안정화기금 투입해도 2~3년이면 바닥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전교육청의 교육예산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청사 전경.

대전교육청의 교육 예산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내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가량 줄어 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00억원 가량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적립해 둔 재정안정화기금과 올해 남는 불용액을 활용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해마다 나눠주는 예산으로, 대전교육청의 경우 1년 전체 세입 규모의 70%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초 예상했던 내국세가 59조원 가량 덜 걷히며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부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시교육청은 올해 약 3500억원 가량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어 대전 교육재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세입 감소에 따라 대전의 교육사업들의 차질이 예상되지만, 시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내국세의 큰 변동성에도 안정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해마다 적립해오는 기금이다.

우선 시교육청은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나 통폐합이 가능한 유사사업은 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축소하진 않을 계획이다.

시교육청 최현주 기획예산과장은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와 내년은 내국세가 감소하지만, 추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올해 학생교육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이 해마다 적립해둔 재정안정화기금은 7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당장 올해 이 기금을 투입해 막는다고 해도 2~3년이면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최현주 과장은 "부족분을 모두 기금으로 충당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 감액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선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계속해서 "내국세 변동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기금을 적립해온 것"이라며 "(사업들을)무조건 일률적으로 조정하진 않겠지만, 경상비 등은 긴축 재정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까지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시교육청 내년도 교육 예산 편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