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 |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것이다.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이 17.4%로 총수입(11%)을 크게 넘어섰다. 적자 폭은 1년 사이 27조3000억원에서 95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222조8000억원, 286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17.2%, 35.4%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적자(64조원)도 42조2000억원이나 불었다. 이번 비금융공기업 적자에는 한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에 32조여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은은 비금융공기업의 계정을 집계할 때 건설투자, 설비투자, R&D투자 등 총고정자본형성도 지출로 반영한다.
비금융 공기업 적자 확대는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간소비(생산비용)가 늘어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올해도 한전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누적적자 200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국제 에너지 가격·발전사 전력도매가격(SMP) 급등에 따른 영업적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6조419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전망된다. 2024년에도 177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올해 3929억원, 2024년에는 53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 된다. 이 외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2246억원), 대한석탄공사(-1499억원), 한국석유공사(-982억원), 한국수력원자력(-206억원)이 올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공기업 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이 컸지만, 현 정부 들어 구조조정 등 내부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새롭게 수장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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