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권 보호, 전세 사기' 등 주요 현안에 목소리↑

이한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 대책 절실"
김민숙, 전·월세안심센터 설치, 전수조사 제안
정명국,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대책 촉구 눈길
민경배, 산성동 등 중구 원도심 개발 추진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서구6·국민의힘). [출처=대전시의회]

9대 대전시의회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교권 침해 문제와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지적장애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정책과 지지부진한 중구 원도심 개발 추진, 대전의 위기 임산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먼저 이한영 의원(서구6·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최근 대전에서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과 교내 피습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대전교육청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한영 의원에 따르면 대전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상담 건수는 올 8월 기준 264건에 달한다. 109건이던 2019년과 비교하면 상담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 현재 교육활동 침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이한영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와 1교 1변호사 제도 확립, 교육활동 보호제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며 "교권을 수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숙 의원(비례·민주당)은 급증하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 8월 기준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모두 239건이다. 전세 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이 많다 보니 세종(28건), 충남(13건) 등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월등히 높다.

김민숙 의원은 "다가구주택 전수조사와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며 "전수 조사 결과를 건축허가 자료 등과 연계해 의심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월세안심지원센터 설치와 안심 중개 지원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은 지역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로 인지, 정서, 사회 적응 능력이 일반인보다 낮다. 때문에 각종 어려움이 크지만,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보단 높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전에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시민 수를 계산하면 약 19만7000명에 이른다.

그는 "이들은 평균적인 지능에 미치지 못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다"며 "실태 파악을 토대로 맞춤평 평생교육 서비스와 생애주기에 따른 보육,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민경배 의원(중구3·국민의힘)은 중구 산성동 장기 방치 부지에 대한 해결을, 안경자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지역의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박종선 의원(유성1·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시민 불안 해소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요구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