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 문화유산도 법적 보호받는다…'근현대문화유산법' 공포

현대문화유산 예비문화유산으로 법적 보호 가능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으로 종합적 보존도

대전의 근현대문화유산 '옛충남도청사' 모습

'근현대문화유산법'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이 수월해질지 주목된다.

법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예비문화유산'으로 법적인 보호받을 수 있고 등록문화유산과 주변 지역을 종합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공포됐다고 14일 밝혔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동산유산이다.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돼 956건을 등록돼 있는 가운데 대전에는 중구의 옛 충남도청사, 대전 충남도청 옛 관사(테미오래), 대전육교 등 23개가 있다.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로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50년 미만인 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만 대상으로 등록해 관리해왔다.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굴렁쇠,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트 등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훼손 위기의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 타임 확보도 가능해졌다.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 전에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다.

또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집합적으로 분포돼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이 필요한 지역인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도 둬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한 후 2024년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새롭게 마련한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