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수순… “시기·폭 마무리 중”

대외 기조와 수입 요인 한계에 대전시도 인상 결정
서민부담 최소화 기조 맞춰 시기와 인상 폭 검토 중
요금 올라도 현재로선 한계 뚜렷… 혁신 대책 나와야

대전 대덕구 한 공영차고지에 주차한 시내버스들. [사진=이성희 기자]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던 대전시가 최근 버스 요금 인상 방침을 확정하고 도입 시기를 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버스업계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데다, 민선 8기 들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늘어나면서 수입 확보를 위한 요금 인상은 결국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전시와 업계의 설명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13일 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폭을 고민하고 있고 거의 정리를 마무리한 단계"라고 밝혔다.

올해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던 시기에도 꾸준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대전시가 최근 구체적인 인상 시점 조율 마무리 수순을 밟는 배경엔 버스 경영 악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적자 금액이 날이 갈수록 불어나면서 2020년부터 이미 대전시가 지급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1000억 원을 넘었고, 특히 9월 15일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복지 차원에서 투입 예산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건비와 연료비 등 대내외적 기조에 따라 버스경영 차원에서 총비용은 상승 요인이 늘어나는 반면,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하락한 총수입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크게 줄었고 방역수칙이 완화한 이후 최근엔 과거 승객 대비 87%가량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내버스 총수입을 상승시키기엔 한계가 존재하기에 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의 구상대로 요금을 인상한다면 막대한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된 대중교통 혁신대책을 도출하지 않은 한 인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조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은 제자리만 걷는 데다, 비효율적인 노선과 배차에 대한 개선안도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기 어려워서다.

교통수단분담률을 대폭 높이기 위해 '월 6만 5000원 대중교통 무제한' 등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서울시 등 타 지역에 비해 대전에선 유사한 방향의 정책들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제 아래에서 만성 운영 적자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선 구조적인 개선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도 결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라며 "무료화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의 대중교통 단일요금제 방식, 환경문제 연계방안 도출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관점과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현덕 국장은 "시내버스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선 총수입을 높이고 총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입을 늘리는 측면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총비용도 대전시 차원에서 낮추기 위해 주시하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