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대전시의원 "무연고·고독사 대책 절실, 장례지원 강화해야"

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강조
"공영장례 위한 현실적인 예산 수립지원 필요"
조원휘 "일본 원전오염수 안전대책 꼭 마련해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대전시의회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중구3·국민의힘)이 무연고 사망자와 고독사 장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경배 위원장은 6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와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례 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의 고독사 발생은 증가 추세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전에서 512명이 고독사했다. 특히 연평균 증가율이 23.0%에 달하고,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과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경배 위원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강한 공영장례제도가 정착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지금까지 장제급여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장례비용을 장례 의식을 행하고 사후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경배 위원장은 '대전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 안심할 수 있는 일류 복지도시 대전을 위해 공영장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원휘 부의장(유성3·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에 따른 대전시의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5분 발언을 통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팀을 운영하고 해수·수산물 방사능 안전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에서부터 원산지 단속 강화와 유통식품, 학교 급식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시의회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

이날 본회의를 마친 대전시의회는 7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을 이어간다.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33건, 동의안 34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2건, 보고 7건, 요구안 1건 등 모두 78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2일 제2차 본회의에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마지막까지 철저한 예산 확보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특히 지역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상래 의장은 "다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첫 번째 감사인 만큼 건설적인 감사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란다"며 "현안 사업 중 미반영 되었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마지막까지 정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