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금리, 고물가에 휘청이는 금융 지원은

햇살론15, 새출발기금 등 서민금융 예산 지원
혁신성장펀드 등 미래성장에 도움
지역활성화 펀드도 편성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고금리, 고물가에 서민 금융이 휘청이고 있다. 소상공인도 서민의 지갑이 닫히면서 힘겨운 시기를 버티고 있고, 기업은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찬바람을 견디고 있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같은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엔 중국발(發) 부동산 위기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정부가 대규모 금융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원회의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5640억원 규모로 2023년 세출예산 대비 8003억원(21.3%) 증액된 수준이다. 정부의 금융 예산 지원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보자. <편집자 주>



▲서민금융 돕자=주요 예산으로는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출연,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다.

먼저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원 편성했으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하여 2024년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햇살론15 보증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서민 차주에게 자금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재기지원을 목표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새출발기금 예산을 7600억원 편성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누적 1조3800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2022년 추경, 2023년 본예산)했으며, 2024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함께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2024년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를 투입해 연간 28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공급을 통해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5000억원 편성했다. 2024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한편, 2022년 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을 위해 16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과 농·수·축산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을 315억원 편성했으며, 정부출연금 외에도 한국은행출연금 등을 통해 641억원 규모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만기도래가 예상되는 5만7768명의 농어민 등에게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연 0.9~4.8%)을 지급해, 농어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해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감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 및 구제 노력을 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도 적극 나서=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혁신성장펀드, 핀테크 지원사업,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2024년 예산 240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벤처자금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등 민간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123억원 편성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함께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을 2024년 500억원 편성했으며, 이를 투입해 구조조정 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총 1조원 규모(재정출자 비율 5%)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의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추가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구조조정 투자 시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제도 금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편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원 편성했으며, 이를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재정 등 공공부문이 뒷받침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 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