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2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은 2024년 4월 10일 치를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의석수 증설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 등에 전달하는 등 대전의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시민적 합의를 이끌겠단 계획이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타 광역시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온 대전 시민들을 위해 대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인구 기준으로 대전시는 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수 대비 배정 의석수에서 불이익을 받는 도시다. 부산은 2석, 광주와 울산은 각각 1석을 대전에 비해 더 많이 배정받고 있는데, 특히 광주 인구 수는 대전 인구보다 1만 5990명이 더 적지만 의석수는 오히려 1석이 더 많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도 의석수가 적은 건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원칙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라며 "게다가 이 사안은 앞으로의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남은 기간 대전 공직자들은 물론 5개 자치구와도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은 앞서 8월 24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함께 서명했으며, 시는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전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대전의 자치단체장들이 결집하면서 관련 주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올해 4월까지였던 선거구획정 관련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났다는 점과 내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이 8개월가량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현행법상 대전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1석 늘리기 위해선 다른 지역의 의석을 줄여야 하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대전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과도 완전한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의석수 증설을 위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은 정치적 협력 구축 관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부시장은 "대전의 현실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안은 정당을 떠나서 지켜봐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하리라 믿는다"며 "대전시는 남은 기간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끌어내 시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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