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산단 GB 해제 문턱은 넘었지만… 예타 절차 불가피

국토부 중도위, 안산산단 GB 해제 재심의 조건부 의결
대전시 참여 조건 내걸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진행… 사업 지연 불가피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감도.(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유성구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안산산단)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재심의 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대전시 참여 조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중도위는 24일 오후 안산산단 GB 해제와 관련한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했다. 의결 절차를 넘었지만, 대전시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어 까다로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국토부에 안산산단 구축을 위한 GB 해제를 신청한 바 있지만, 올해 5월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 일정에 차질을 겪게 됐다. 민간이 참여하는 비율이 49%에 달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으로, 국토부는 재심의 직후 공공시설 규모를 늘리고 사업 시행자의 민간부문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결국 통과 여부의 핵심은 안산산단 조성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있었는데, 다행히 정부는 시가 한 달여간의 논의 끝에 수정 제출한 계획안에서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보완이 일부 이뤄졌다고 봤다. 계획안에는 민관 합동 구조에 따른 부작용 방지 계획, 사업권 양도 방지, 일부 분야 용도지역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한 통과는 아니지만, 이번 결과에 따라 정체를 겪던 안산산단 조성 사업도 다시 활로가 뚫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미 수 개월간 사업이 멈췄던 만큼 이제부터라도 예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2026년까지의 완공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에 따른 기대는 크다.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방산기업 유치를 연계해 대전을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마련돼서다.

특히 안산산단을 대상지에 포함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올해 5월 재심의 결정 당시 안산산단에 대한 GB 해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사업도 힘을 잃었지만, 이번 결과에 따라 분위기는 반전됐다. 시는 조만간 다시 자유구역 지정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