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전경. [출처=대전시] |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은 특성상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커 지방재정에 더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17일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현재 충청권에는 대전에 위치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운영 중이다. 충북 청주의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는 올 11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은 지역 장애 아동의 치료뿐만 아니라 돌봄과 특수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복지 성격을 지닌 특수 의료기관이다. 그동안 장애 아동들은 일부 대학병원이 운영 중인 소아재활과와 낮병동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전국을 다니면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재활난민'으로 불리기도 했다.
다행히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5월부터 문을 열고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도 개원을 준비 중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장애 아동이라는 환자 특성상 일대일 치료가 필요하고 난도가 높은 치료도 많아 인건비 예산 투입에 비해 의료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고 재원환자 비율은 높아서다. 이 때문에 병원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국비 지원이 바탕에 깔려야만 합리적이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정방식으로 운영되는 수도권, 제주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의료기관처럼 필수 인건비 80%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필수 인력 인건비의 80% 국비 지원을 당에 건의한 바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충청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중부권 이남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의 복합시설로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비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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