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수 감소 직면… 2024년도 예산 구조조정 돌입하나

경기 침체 여파로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하락
경기도 등 타 자치단체선 구조조정 돌입한 곳도
市, “아직 염려 수준 아냐…차분히 예산 세울 것”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제공)

부동산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대전에서도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전시가 2024년도 예산 수립과정에서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지 이목이 쏠린다.

상황이 비슷한 경기도 등 일부 타 자치단체에선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아직 세수 현황이 예상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추세를 지켜보며 차분히 예산을 수립하겠단 방침이다.

16일까지 취재결과, 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을 꾸리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각 부서와 산하기관, 5개 자치구 등의 의견을 취합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함께 지역에서도 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일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의 대전 지방세 징수액은 약 1조 1673억 원으로, 올해 목표액(약 2조 445억 원)의 57.1%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은 약 1조 3187억 원으로 올해보다 1514억 원 가량 더 많다. 징수 비율은 지난해(64%) 대비 올해 57% 정도로, 7%가량 떨어졌다.

세수 감소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부동산 경기 침체다.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택의 실거래가가 떨어지면서 세수도 함께 줄어든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전국에서 나타나면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상반기 도세 징수액(6조 7019억 원)이 지난해(7조 6861억 원) 대비 12.8%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9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일부 기반시설 조성비에 대한 감액과 업무추진비 10% 삭감을 결정하는 등 사무처 전체에 긴축을 지시하는 실정이다.

결국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세출 예산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시는 우선 세수가 최근까지도 예상 범주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 수립 과정에서 침체하는 부동산 경기를 반영해 올해 취득세 목표액을 다소 낮게 설정한 탓에, 아직 염려할 수준에 도달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을 희망적으로 예측한 일부 자치구는 지방세가 예상치보다 덜 걷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시는 위급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경기를 긍정적으로 잡은 일부 타 지역의 경우 급히 재정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전은 염려 수준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예산도 경기 흐름을 반영해 세우려고 한다. 아직 단언할 순 없지만 일부 지표에선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도 해 절대적인 긴축보다 가능성을 조금 열어둬야 할 수도 있다. 각 기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히 목표액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