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전 대전시장 광복절 특사 제외, '형평성'은 어디에?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신의 지키겠다" 공개적인 도움 요청에도 수포
3개월 전 형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포함
영호남 정치인 사면과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권선택 전 대전시장.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면이 경제계 인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곤 하지만, 당장 3개월 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면서 '선택적 사면'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앞서 영호남 정치인들이 사면 혜택을 받은 것과 달리 대전·충청을 대표하는 권 전 시장이 이번에도 사면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지역적 형평성 문제도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권선택 전 시장은 8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권 전 시장은 6년 여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번 사면복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잡아주면 신의를 지키겠다"며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면 과제인 22대 총선 승리 등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사면 대상자 제외였다. 이로써 사면을 통한 권 전 시장의 명예회복과 정치 일선 복귀는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사면 기조와 방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없었으나, 권 전 시장이 제외된 이유로는 이번 사면이 경제계 인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실제 이번 사면 대상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 대상자에 올라 경제계 인사 중심의 사면이라고 볼 수도 없다. 김 전 구청장은 올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음에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형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대상제에 포함된 건데, 권 전 시장은 무려 6년여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단순 시간뿐만 아니라 김 전 구청장이 여권 인사라는 이유로 사면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도 적지 않다.

지역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그럼에도 권 전 시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이나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권 전 시장의 사면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영호남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 올라 혜택을 받았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은 2022년 말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형의 면제를 받았다.

권 전 시장이 대전·충청을 대표하는 정치계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권 전 시장만 매번 사면에서 배제되는 현실이 충청 홀대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특히 권 전 시장의 사면·복권으로 충청의 정치 위상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그의 역할을 바랐던 여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지역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 지역에선 "대놓고 홀대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 대상자 명단을 검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