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정부 교권확립 종합대책 가닥

박대출 국힘 정책위의장 "교육부, 당정협의회서 밝혀와"... 이달 중 발표
대전지역 교원단체 일제히 환영.... 학부모단체 "책임감 있는 자세" 기대

정부가 이달 중 '교권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원창구가 학교장 중심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전지역 교원단체들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종합대책에 담길 민원응대 매뉴얼의 법적 제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교육부가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을 비롯한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측에 밝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과 관련,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장의 설명대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 한마디로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대전지역 교원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환영 입장을 전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사들이 앞으로 직접적인 민원업무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민원대응 조직 구성 및 매뉴얼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원대응팀을 5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하던데, 학교 규모별로 탄력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교육부에서 민원대응 매뉴얼을 만들때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가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받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이에 불복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넣을때 교육청 차원의 대응 또는 법률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희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장은 "민원대응 시스템 일원화는 우리 전교조가 그동안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대표는 "사실 민원업무는 원래부터 학교장의 책임이었다"면서 "이번 민원대응팀 구축을 통해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헐울뿐인 민원대응팀이 되지 않기 위해선 학교관리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미 대표는 "향후 민원시스템이 만들어놓고, 교사 또는 비정규직 직원 하나를 담당자로 지정해놓고 운영해선 안된다"며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접 응대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