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더딘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절차에… 주민 갈등까지 부추긴다

오류동 하나은행 뒤편 보호구역도 1년째 방치
해제 절차 밟았지만 전개 속도는 여전히 하세월
이 사실 모르는 주민들…서로 민원 제기하기도
현장 없는 소극행정 속 주민 갈등 요소만 커져

대전 중구 오류동 하나은행 대전영업부지점 일원에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 신나라어린이집이 폐원한 지 수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속보>=너무도 더디기만 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절차 속도로 인해 주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원한 이후에도 관련 법상 규제가 남아있어서인데, 일부 구역에선 주민들 사이 서로를 감시하는 민원도 속출하면서 심각한 갈등 요소로 번지는 실정이다. 현장을 외면한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폐해로 지목된다. <중도일보 7월 24일자 6면 보도>

9일까지 취재결과, 대전 중구 오류동 하나은행 대전영업부지점 뒤편 일대엔 어린이보호구역이 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과거 199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신나라어린이집이 위치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신나라어린이집이 2019년 4월 폐원을 신청해 2022년 완전히 문을 닫은 후 식당이 들어선 현재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해제 절차가 더뎌진 배경엔 복잡한 행정 절차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중구 동서대로 1304번길 일원에 깔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이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가 펼쳐지고 있다. 현재는 현장단속과 집행 담당인 중구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끝낸 후 보호구역 관리와 개선사업 총괄을 맡는 대전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표면적으로는 본격적인 해제 작업 전개를 목전에 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 데 무려 1년여가 걸린 데다, 지금도 사업 완료 시점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수많은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치에 도달하는 모습이다.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근 단속에 걸린 A 씨는 "단속에 걸리게 된 이유가 인근 이웃의 제보 민원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해제 절차까지 진행됐다는데 정말 너무한 것 같다. 주변 사람에 대한 의심까지 들게 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구역을 포함한 지역 내 여러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선 과거 단속에 걸린 일부 주민들이 앙심을 품고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들의 늑장 대응에 따른 관련법의 지속으로 인해 사람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주민들 사이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 관계기관 중 한 곳인 중구청은 올해 내 해제 작업 완료를 자신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대전시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엔 정확한 기한을 예측하기 어렵다. 구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가 미비한 현재로선 또다시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마지막 행정 절차만 남았기에 내부적으로는 올해 안에 해제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