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 밑그림 나왔다

오는 2025년까지 복지부ㆍ지자체→ 교육부ㆍ교육청 이관
보육업무 및 10조원 규모 예산 등 관리체계 일원화 골자
중앙통합 1단계→ 지방통합 2단계→ 통합모델 적용 3단계

30여 년 간 답보해 온 유보통합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했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 및 인력 등 보육업무를 오는 2025년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에서 심의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로 ▲1단계: 중앙부처 일원화(2023년) ▲2단계: 지방 단위 일원화(2024년) ▲3단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마련(2025년)이다. 다만, 관리체계 일원화인 1·2단계와 통합모델을 만드는 3단계를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8일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자료 내용. 교육부 제공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이후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교육청으로 넘길 예정이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단계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본방향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 정원과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투트랙 전략에 따라 우선 통합모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유아보육 업무의 성격 그대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8일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자료 내용. 교육부 제공

이와 함께 원활한 영유아 보육 업무·인력·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구성, 대상 업무와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0~5세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받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관리체계 일원화로 0세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부는 다양한 유보통합 쟁점 논의에 있어 시·도교육청 등 현장과 충실히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당·정은 국회 본관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유보통합은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지난 30여년 간 이해관계자 간 논쟁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유보통합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입법을 통해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