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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 여부 국민과 논의한다

누리집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 진행

승인 2023-07-24 11:31

정바름 기자

특허청 누리집 모습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 인정 여부와 특허법 개정 관련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9월 30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누리집에 '인공지능과 발명'이라는 코너를 개설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돼왔던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 파일을 작성해 특허청 특허제도과에 이메일로 회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 국민 소통'을 통해서는 별도 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질문별 답변에 체크해 빠르게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 회의(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라면서 "국민께서 설문조사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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