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임도 설치 내실 기해야"

극한 호우에 추가공법, 관련예산 확충 필요 목소리
우리나라 일본과 임도 개설 예산 약 10배 차이나
꼼꼼한 설계와 시공과 함께 유지관리도 신경써야

임도를 통해 산불진화용 차량이 불을 끄는 모습 (사진=산림청)

속보=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필요한 임도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추가 공법 적용과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보 2023년 7월 20일 자 1면 보도>

20일 취재결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 기준으로 임도 개설 예산은 간선임도 2억 5300만 원, 산불 진화임도 3억 3400만 원이다. 간선임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1㎞ 기준 2억 2300만 원에 책정됐지만, 올해 3000만 원이 증액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생겨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요청한 예산을 반영해줬다"며 "앞으로 2500만 원 정도 더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름 강수량 증가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임도를 개설할 때 우려 지역뿐 아니라 전체 지역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이번 호우 피해로 '산사태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7월 13일부터 15일 시간당 50㎜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져 충남 논산, 청양 등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재해에 강한 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견고한 설계와 포장도 필수지만, 배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단가에 맞춰 임도개설이 이뤄지다 보니 예산상의 한계로 전체가 아닌 필수 구간에만 배수관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산림당국의 설명이다.

또 현재 산사태 우려 지역에 한해서만 임도를 개설할 때 인근에 사방댐을 설치하는데, 사방댐 설치 예산은 임도 1㎞ 기준 개설 예산과 맞먹는다. 결국 탄탄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옆 나라 일본의 임도 예산은 우리나라와 약 10배 차이다.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임도는 종류와 등급을 나눈다. 1km 개설 기준 1급 임도는 20~25억, 2급 임도는 15~20억, 임업전용도는 2억 5000만 원~5억 원 규모다. 1급 임도는 노폭은 우리나라 임도와 같은 4.5m로 효율적인 산림정비와 산지 지역민들의 실생활을 위해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산불진화용, 간선임도 예산은 일본의 임업전용도 예산 수준이다.

한국치산기술협회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임도 규정이 모두 유사한 기준과 규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항목에서 한국의 임도 규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임도를 보다 선진적이고, 지황 및 임황, 토목적 안정과 생태적 녹화, 환경친화적 임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등을 잘 반영한 발전적인 임도 정책과 시설기준을 위해 일본과 같이 구체적으로 강화된 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도를 개설한 후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봉태호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는 "임도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라서 만들고 나면 관리가 잘 안되는 측면도 있다"며 "모든 구조물은 내구연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