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관계기관들의 적극행정 필요”

중구 통큰어린이집은 폐원 즉시 구역 해제 절차 진행
필수나 강제 아닌 탓에…사실상 담당 부서 재량에 의지
의지 없으면 사각지대서 수년 째 방치…“관심이 최선”

7월 18일 폐원절차가 완료된 대전 중구 산성동 통큰어린이집. 중구는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속보=대전 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작업 속도가 자치구마다 천차만별이다.

현행법상 필수나 강제가 아니다 보니 일부 구역에선 즉각 해제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어떤 곳에선 수년째 방치되는 등 원칙과 기준 없이 제각각이다. 사실상 담당 부서 재량에 달렸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소극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중도일보 7월 18일자 6면 보도>

19일까지 취재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대전 중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폐지를 추진 중인 곳은 3곳이다. 이중 산성동 통큰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12월 폐원이 결정됐다. 구는 통큰어린이집의 폐원 절차 완료 후 곧바로 인근에 깔린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는 자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전시의 구역 해제 승인을 대기하는 상태다.

해제 작업이 수년째 지연 중인 타 자치구의 일부 사례와 달리 통큰어린이집 인근에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 사업이 즉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건 관계 기관 중 한 곳인 중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중구 교통과 관계자는 "저희 팀에선 평소 현장 점검을 통해 도로 개선 작업이 필요한 곳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며 "해제 작업은 구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뉴얼로 강제하는 사안도 아니다 보니 매번 즉시 이뤄지기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도 최대한 현장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구도 올해 현재까지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10곳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3곳에 한해 구역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실정이다. 비교적 적극적인 중구도 현행법상 폐원이나 폐교 등으로 어린이 시설이 없어진 구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규정과 법률이 뚜렷하지 않아 행정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계룡로 662번길 일원에 있던 '새봄어린이집'의 경우 폐원 1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작업이 완료 되지 않아 각종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용문동 일대의 어린이보호구역 존치 문제의 전후관계를 파악했으며, 현재는 구역 해제를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관계기관(동·서부교육지원청,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경찰청 등)들의 더 깊은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역 정치권에서도 현장을 살피지 않는 탁상행정이 아닌 관계기관들의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지원 대전 서구의원(국민의힘, 용문동·탄방동·갈마1·2동)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집행부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는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결국 관계 기관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주민들의 불편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