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해야”… 대전 5개 자치구 한뜻

18일 제6차 대전시구청장협의회 유성구에서 개최
국회의원 의석 수 증설, 안전대책 유연화 등 건의

대전 5개 구청장들이(박희조 동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7월 18일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민선 8기 제6차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대전의 5개 자치구가 대전 국회의원 의석수를 증설해야 한다는데 손을 모으고 중앙과 지역 정치권에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줄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박희조 동구청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등 대전 5개 자치구청장은 18일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민선 8기 제6차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자치구별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핵심이 된 사안은 대전지역 국회의원 증설에 대한 안건이다. 5개 자치구청장 등은 대전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선거구가 1곳 더 많은 광주를 예시로 들며 공평성을 고려했을 때 대전도 의석수가 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역별 형평성을 두고서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내년 총선에 반영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지역구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를 전개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증설의 핵심 논쟁 사안인 지역구 결정에 대해선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향후 각계인사가 모인 토론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름 장마철 집중 호우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전 대책과 현장 조치에 대한 대전시와 자치구 사이 담당과 권한에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동 합의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집중 호우 상황에서 안전 대책은 조치 시간을 빠르게 단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로선 대전시와 자치구 사이 담당 소관을 구별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굳이 구별을 둘 필요가 없다. 담당과 별개로 현장의 문제를 먼저 발견한 기관에서 먼저 문제를 처리한 뒤 나중에 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는 이날 하수도 BTL관리구역 내 사업지 통제강화와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BTL관리구역 내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자치구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구는 노동조합 업무 관련 대전시의 사무위임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역 단위 소관 노동조합을 현재 서구가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다와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덕구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 시,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중단하는 규정에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시설과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의 지방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데 반해, 현재 어린이집은 지방비가 전면 중단된다.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휴업까지도 돌입하는 상황으로, 대덕구는 이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5개 구청장은 이날 제시된 안건들을 대전시에 공식적으로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