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속출에 산림청, 예보·경보 체계 개선한다

사회 요인, 실시간 강우량, 토양함수량 반영
신속 대처 위한 주민 강제대피 명령제도 도입
산사태위험지도 전체 산림으로 확대 정보 제공

산사태 우려지역 현장 점검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집중호우로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산림청이 실시간 강우량과 토양 함수량을 반영한 예보·경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를 운용한다. 주의보와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도 새롭게 만든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 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