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직접 방문 또는 전화방식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모든 시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미신고 과태료 80% 경감
비대면·디지털 조사 병행… 비대면 조사 미참하면 방문 조사·중점 조사대상은 비대면·방문조사 병행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17일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엔 9월∼10월에 조사했지만,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가 잇따르자 시기를 앞당겼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동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을 병행하고 복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은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신고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복지부서, 가족관계부서, 민원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전담 대응조직(TF팀)을 설치했다.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 중 고위험군)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 등은 중점 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주민등록 재등록 등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해준다. 맞벌이·1인 가구 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비대면-디지털조사(7월 24일~8월 20일)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시민이 직접 인터넷 서비스인 '정부24'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하며,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는다.

이성규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서, 자치구와 협업해 복지 취약계층 집중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