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900만 명을 넘었다. 고령 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돌봄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돌봄 제도 확대는 이제 의무적인 일이 됐다. 대전의 노인인구 현황을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센터 브리프를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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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령인구.[출처=대전세종연구원] |
대전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면서 2017년 15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2021년부턴 144만 인구 시대로 접어들었다. 2013년 인구가 153만 명으로 고점을 찍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10년 만에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이처럼 인구는 감소하는데, 고령 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전의 65세 이상 인구는 23만2663명이다. 이 중 남성은 10만2964명, 여성은 12만9699명이다. 2012년과 비교해 여성은 4만6374명(55.7%), 남성은 4만3310명(72.6%) 늘었다. 대전시 주민등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은 여성의 경우 2012년 11.0%에서 2022년 17.9%, 남성은 같은 기간 7.8%에서 14.3%로 각각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생산 연령 인구에 비해 앞으로 돌봐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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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주거 현황(2021). [출처=대전세종연구원] |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주거 현황은 어떨까? 2021년 기준 대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75.9%, 남성은 80.2%가 자택이었다. 2013년과 비교해 여성은 9.2%p, 남성은 8.2%p 증가했다. 이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기타, 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순이었다. 자택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집에서 누구에 의해, 얼만큼 어떻게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 돌봄의 중요한 주체는 여전히 가족이다. 돌봄 제공자 대부분도 여성이다. 2021년 대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주 수발자 현황에 따르면 며느리, 사위를 포함한 자녀가 1만822명, 배우자와 간병인, 친구 등이 1만3668명이었다. 자녀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83.6%에 달했고 남성은 16.4%에 불과했다. 돌봄이 필요한 점은 남녀 간 차이가 없음에도 돌봄 제공에선 가정이든 노동시장에서든 여성의 비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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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주 수발자 현황. [출처=대전시의회] |
대전여성가족센터는 노인 돌봄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20년 노인실태조사의 요양보호 실태 부문을 주목했다. 노인이 제공받는 돌봄 형태에서 동거 가족원(여성 노인 66.8%, 남성 노인 86.1%)의 비율이 높고 이어 비동거 가족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도화된 돌봄인 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 노인 22.3%, 남성 노인 14.1%이며, 노인돌봄 서비스는 여성 노인 9.2%, 남성 노인 13.1%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 노인은 친척, 이웃·친구·지인에 의한 돌봄수급률(20.9%)도 남성 노인에 비해 노다. 여전히 노인 돌봄에선 가족을 중심으로 개인적 관계에 있는 돌봄 제공자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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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 수급 유형. [출처=대전세종연구원] |
도움 내용별 주 돌봄자의 가족 내 위치와 성별도 살펴봤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비율이 높고 그 다음 딸의 비중이 높았다. 다만 외출 동행의 경우 장남이 19.7%로 딸(19.8%)과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반면 청소, 빨래, 시장보기와 식사 준비는 장남 배우자가 뒤를 이었다. 이는 친자식, 장남보다도 '여성'이라는 점이 주 돌봄자가 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사와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가족 내에서도 단단하게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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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내용별 노인 주 돌봄제공자 비율(상위 5명). [출처=대전세종연구원] |
현재 대전시는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건강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5대 전략 20개 과제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시민이 질 높은 재가, 이동, 주거 편의, 영양급식, 단기시설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목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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