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발판… 대전시 도전한 공간혁신구역 선정 결과 임박

국토부 주관… 선정되면 용도와 용적률 관련 규제 완화
대전에선 5곳 선정해 도전장, 이달 중 결과 발표 전망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도전장을 내민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선정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선정 지역엔 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혜택을 주는 만큼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대전시가 후보지로 제출한 유성구와 중구, 대덕구 일대의 5곳이 최종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까지 취재결과, 대전시는 지난달까지 유성구(1곳)와 중구(3곳), 대덕구(1곳) 일대의 5곳을 선별해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에 도전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노후 지역의 변화와 유연성, 구도심의 공간 혁신 등을 위해 국토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조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주도 선도사업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존에 부여된 토지의 용도와 밀도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공간혁신구역 공모사업 신청 항목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중구와 대덕구는 개발을 앞둔 일부 부지,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을 대상으로 '도시혁신구역'을, 유성구는 근린생활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심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선정되면 토지의 용도와 밀도에 대한 제약 없이 지자체의 재량으로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지며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선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조성할 수 있는 데다,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기준도 심의에 따라 2배가량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등을 평가해 이르면 7월 중으로 선도사업지를 공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국토부가 직접 공간 재구조화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추후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 시 사업을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최선의 후보지를 선별했으며 지난달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현재는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공모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