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9만명 달성

서명운동 6주 만에 11만 8998명 참여… 전국적으로 100만 서명운동 진행 중

대전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원자력 인근 지역 지원을 담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에 대전시가 목표인 9만명을 초과 달성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해 올해 5월 시작한 ‘전국 100만명 서명운동' 6주 만으로, 대전시는 7월 7일 기준 오프라인 11만 8568명, 온라인 430명 등 모두 11만 8998명이 서명에 참여해 목표(9만명) 대비 132.2%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 내용으로 2022년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p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 1곳당 연간 100억원씩(2022년 내국세의 0.006% 수준)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이견을 보여 원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 유성구청 등 원전 인근 지역 자치단체들이 신설 당위성을 강조하는 각종 토론회와 전국 100만명 서명운동 등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전시는 서명운동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공공기관, 각종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또 전광판 홍보,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 게시대에 현수막을 내걸며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각종 공연과 축제, 스포츠 경기장과 대전역, 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목표 조기 달성에 노력해왔다.

사진제공=대전시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서명부를 원전동맹과 함께 정부·국회에 전달해 원자력안전교부세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동맹에는 대전 유성구를 비롯해 부산 9곳(금정구, 해운대구, 동구, 북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울산 4곳(중구, 남부, 북구, 동구), 전북 2곳(고창군, 부안군), 전남 3곳(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경북 2곳(포항시, 봉화군), 경남 1곳(양산시), 강원 1곳(삼척시) 등 모두 23곳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