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놓고 논란

대전시 9기 위원 공개모집 20명, 추천 80명으로 변경
시민단체, “공모위원 대폭 축소하고 추천위원 대폭 늘린 건 원하는 사람 앉히겠다는 의도”
대전시, "전혀 사실 아냐… 전문가 모집 위원 것으로 절차대로 진행할 것"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12명이 5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과정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은 공개모집 위원을 대폭 축소하고 추천위원을 대폭 늘렸다는 것인데, 일부 위원들과 시민단체는 입맛에 맞는 위원을 앉히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반면 대전시는 전문가를 충분히 모집하기 위해서라며 맞서고 있다.

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대전참여연대, 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부 위원 등은 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 기회와 권한을 차단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올해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했는데,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대전시가 기존 위원들에게 연임 의사를 묻지 않고 전체 위원 100명 중 추천위원을 80명으로 늘렸다는 점이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기 위원회는 전체 100명 중 공개모집 58명, 연임 29명, 8기의 경우 전체 110명 공개모집 26명, 연임 71명이었다. 또 7기와 8기 위원의 경우 대전시 실·국과 대전시의회, 5개 자치구 등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은 13명이었다. 그러다가 9기 위원회에서는 공개모집 위원 20명에 추천위원 80명을 모집했고, 연임 위원이 없다는 게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됐는데, 대전시가 8기 위원들에게 연임 의사를 묻지 않고 추천위원을 80명까지 대폭 늘린 건 기존 위원들의 연임을 제한하려 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데 이어 참여까지 제한하는 건 대전시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인정하지 않았다.

시는 추천위원 비율을 지난해보다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기존 위원들의 견제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충분히 모집하기 위해 추천인 비율이 늘어난 것이지 기존 위원들의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연임을 원하는 분들은 기존 공모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전개했는데, 별도의 안내 과정이 없었단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려 했다는 주장엔 동의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9기 위원 모집은 앞으로도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