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체율 높아지는데 최저임금 인상 논의까지…' 자영업자들 한숨

대출금리, 최저임금 인상 등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첩첩산중이다.

고금리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까지 이뤄지면서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 7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직전 분기보다 13조 9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늘어난 건 대출액뿐만이 아니다. 연체액, 연체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1%로 지난 분기 대비 0.35% 올랐다. 1분기 대출 연체액도 6조 3000억 원으로 전분기(4조 1000억 원)보다 53.7%가 늘어난 상황이다.

연체율을 자영업자 소득수준별로 나눠 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지난해 4분기 1.2%에서 올해 1분기 1.6%로 0.4% 올랐으며, 중소득(소득 하위 30∼70%)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5%포인트(1.3%→1.8%) 더 높아졌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0.9%)도 지난해 4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도 골칫거리다.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2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부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