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실효성 있는 인구대책

신동호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신동호 한남대 교수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낮은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이다. 그런데 국가가 그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였고, 인지한 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동원했다. 그러나 관련 통계가 말해주고 있듯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좋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왜 정부는 효과가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을까? 첫째는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감소는 단순히 지방만 소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제 전체가 무너지게 한다. 예를 들어 지난 한 해 동안 유치원, 보육원이 3500개가 폐업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로 이어질 것이다. 학생 수, 학급 수가 줄어들면 교사 수를 줄여야 하고, 기존의 학교시설 중 상당 부분이 공실화 된다.

이 문제는 초,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도 문제를 노정할 것이다. 생산성 있는 노동력이 줄어들 것이며, 노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각종 사회보장시스템을 취약하게 할 것이다. 즉,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생산력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처 예견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당면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문제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몇 백, 몇 천만 원의 돈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그것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왜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단순히 양육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은 보다 원천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부담, 결혼에 대한 부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나의 후속세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보다 선진화시켜야 한다. 부정과 부패, 불평등과 불공평이 없어져야 한다. 불안감을 낮춰주고 안정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에 더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사회적 보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대책이 갑자기 도입되기 어렵다.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그로부터 효과가 발생하기까지에는 십수년이 걸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민은 장래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심각히 고려해야 할 대책이다. 사실 많이 늦었다.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인구가 23.3%, 호주는 33.3%, 프랑스는 10.4% 증가하였다. 그러한 나라들은 출산율이 1.5수준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지만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민은 우리에게도 원하지는 않지만 실효성 있는 인구대책이 될 수 있다.

/신동호 한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