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범죄 근절 위한 수사지원센터 출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설 조직…지식재산 침해 단속 지원

정부대전청사 전경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를 막기 위해 특허청이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열었다.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는 지식재산 침해피해 상담과 신고접수 업무, 상표위조품 감정 지원,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물품 모니터링, 디자인모방품 단속 지원을 수행한다.

범죄 입증에 필수적인 방대한 양의 전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수집에 필요한 장비, 삭제자료 복구, 암호해제 등을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2010년 9월 '상표경찰'을 출범시켜 위조상품(상표침해) 수사를 시작해 2019년 3월 수사범위를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해 '기술경찰'을 출범한 바 있다.

상표·기술경찰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지식재산 침해·탈취사범 약 6000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58만 점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 침해·탈취 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했다.

하지만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파일의 암호화나 은닉·삭제 등 지식재산 침해·탈취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수사 인력이 50명에 불과해 지식재산범죄 단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지식재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지식재산범죄 수사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열게 됐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재권 침해·탈취 범죄에 대해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이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귀한 자산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