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여만 원 부정수급한 대전 민간단체들… 보조금 비리 논란 증폭

비영리민간단체 9곳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1곳서만 2800만 원 가량 부정수급하기도
시 감사위, 대대적 감사 결과 7~8월 사이 발표

올해 1월 진행된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비영리민간단체 9곳이 최근 5년간 3746만 7000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최근 정부가 일부 민간단체에서 발생한 보조금 비리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2일까지 취재결과,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 달에 걸쳐 대전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조사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2건의 부정 수급 사실을 확인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목적 외 사용과 부정 수급(허위신청), 회계 투명성 위반 등으로 문화예술과 농업,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의 대전 비영리민간단체 9곳에서 총 3746만 7000원을 부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거짓 서류 작성과 사업계획서 외 타 목적의 보조금 사용 등으로 나타났으며 1곳에서만 2800만 원 가까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관련 예산을 모두 환수했으며 법적 조치를 위해 고발에 따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고 지방보조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강경한 추가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한 감사는 최근 2~3년간 정부와 대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생·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는 7월에서 8월 사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부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사실이 적발된 민간단체에 대해선 법적 조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앞선 전수조사를 통해 이미 수차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사례가 알려진 만큼 이후 추가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한 공식적인 감사 기간은 7월 초로 정해져 있다"며 "감사 결과 내용에 대해선 감사 종료 이후 위원회 차원에서의 회의를 전개한 뒤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