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고1 내신 상대평가 유지... 2~3학년은 성취평가제
초3·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 학습 체계적 지원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기존 체계 유지
산업수요 변화 고려해 마이스터고 2.0 추진
자공고 2.0 통해 지역·학교별 여건 맞춰 혁신

전면시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및 고1 상대평가 유지 ▲초3, 중1 '책임교육학년' 운영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체계 유지 ▲마이스터고 2.0, 자율형공립고 2.0 추진 등이다.

먼저 전면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1 상대평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제만 시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우선,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초3과 중1에 대해서는 학년 초 성취수준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체계는 계속 유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키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고자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할 방침이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절반은 일반전형으로 충원을 허용한다.

또한 산업수요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마이스터고 2.0 및 자율형공립고 2.0을 추진한다.

마이스터고 2.0을 통해 미래유망 성장 산업 등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 직업인재 집중 육성을 돕고, 첨단분야 중심으로 신규 마이스터고를 지정한다. 기존 마이스터고들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기반으로 학생의 교육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 2.0 추진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한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