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다문화]일본 음주운전의 원인 주변 제공자도 처벌

  • 다문화신문
  • 계룡

[계룡 다문화]일본 음주운전의 원인 주변 제공자도 처벌

  • 승인 2023-06-20 17:40
  • 신문게재 2023-06-21 8면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건, 일본에서도 그 대책에 늘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이 엄벌화 되었다.

큰 특징은 음주 운전한 운전자는 물론 주변에 동승자, 차량 제공자, 운전자에게 술을 먹게한 술 제공자(영업자도 포함)도 처벌 대상이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건은 2000년에 26,280건을 정점으로 경찰에 단속과 사회 계몽을 통해 서서히 감소하고, 2007년 법 개정 후에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7,562건, 2008년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6,219건으로 큰 효과를 보였다.



그 이후는 큰 감소율은 없었지만 감소 경향을 유지하고 2017년에는 3,582건까지 감소했다. 10년으로 약 사고 건수는 절반 이하가 되었다.



반면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는 1996년에 연간 1,3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었으나 2001년에 '위험운전 치사상해죄'가 신설 후 벌칙 적용이 강화되고 2002년에는 연간 1,000건까지 감소하고 2007년에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434건, 2008년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05건였다.



그러나 2010년, 2016년에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다행히 2007년에는 다시 감소하고 201건였다.

사망사고도 음주운전 사건과 통일하게 법 개정 후 큰 감소 상황을 보였지만 통계 추이를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이 무겁다고 소문 한 덴마크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박탈되고 그 차량도 몰수되어 경매되고 그 수익은 국비로 환원한다고 한다.



이슬람권에서는 계율로 음주가 금지되어있으나 무슬림 이외의 사람 때문에 두바이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이 존재한다.



벌금, 징역 외에 운전면허 정지 또는 발탈 그리고 직장도 해고될 수도 있다고한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각 주마다 처벌이 다르지만 음주운전 후에 다시 운전할 때는 알코올 감지 시스템 장비를 차에 설치를 의무화 한 곳도 있다.



일본에서는 (마시면 타지마! 탄다면 마시지마!) 라고 국민 표어가 있지만 끊이지 않은 음주운전에는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토 리츠꼬 명예기자(일본)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50대 공직자 잇따라 실신...연말 과로 추정
  2. [현장취재]한남대 재경동문회 송년의밤
  3. 대전시주민자치회와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자매결연 업무협약식
  4.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충남 통합으로 세계 도약을"
  5. 천안시의회 김영한 의원,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 [취임 100일 인터뷰]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대전도 경무관급 서장 필요…신종범죄 강력 대응할 것"
  2. [사설] 아산만 순환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청신호 켜졌다
  3. [사설] 충남대 '글로컬대 도전 전략' 치밀해야
  4. 대전시노인복지관협회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5.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