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초생활보장 10년…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데, 사회 취약계층은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특히 미혼 부모 세대 증가 폭 커 대책 필요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3월 기준 여성 137만7648명, 남성 108만9674명이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9만62명이 증가했고 전체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4.8%에 해당한다. 대전의 기초생활수급자도 증가 추세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70.3%가 증가한 7만5185명이다. 대전세종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최근 발간한 브리프(BRIEF)를 통해 대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성별과 연령별 규모와 변화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대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출처=대전세종연구원]

2023년 3월 기준 대전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7만5185명이다. 이 중 여성은 4만1685명, 남성은 3만3500명이다. 2014년부터 남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고 여성이 계속해서 남성보다 많았다. 전년 대비 수급자가 가장 많이 늘었던 해는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후인 2016년이었다.

당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이 보다 적은 가구만 급여를 지원하고 이 기준에 벗어나면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15년 7월 이후 맞춤형 급여제도가 도입돼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가구별 개별욕구에 맞게 지원하도록 전환했다. 특히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수급자 수가 증가했다.

두 번째로 수급자 수가 증가한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 2021년이었다. 대전시 주민등록 인구 대비 여성 수급자 비율은 2014년 3.2%에서 2023년 5.8%로 증가했다. 남성 수급자는 2023년 4.6%로 10년 전보다 2.1%p 상승했다. 대전시 남녀 인구는 줄어드는 것에 반해 수급자는 늘었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구 대비 상승 폭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출처=대전세종연구원]

생애과정별 대전 수급자 변화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남성 수급자를 제외하고 여성과 남성의 모든 연령대에서 201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수급자는 노년기(65세 이상)가 가장 많고 남성 수급자는 중년기(40~64세)가 가장 많다. 영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까지는 남성 수급자가 여성 수급자보다 많으나, 청년기부터는 여성 수급자 수가 남성 수급자 수를 앞질렀다. 청년기 여성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저년 대비 수급자가 가장 많이 늘었던 해는 제도 개편 이후인 2016년과 2019년이다. 반면 앞선 10년 중에서 청년기 여성의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때는 2021년이었다.

2023년 대전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가구 유형은 일반세대가 1만5527가구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론 노인 세대(1만4995가구), 장애인 세대(7860가구), 모자 세대(6172가구), 부자 세대(1523가구), 조손 세대(189가구), 미혼 부모 세대(103가구), 소년소녀가정(34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수급가구 수가 줄어든 소년소녀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 유형에서는 모두 늘었다. 특히 미혼 부모 세대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전 세대구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출처=대전세종연구원]

결과적으로 대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0년 새 약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미혼 부모 세대의 증가 폭이 커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사회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여성은 노년기, 남성은 중년기에 몰려 상대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대전시는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표는 모든 시민이 돌봄에 소외됨 없이 모두가 질 높은 재가, 이동, 주거 편의, 영양급식, 단기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행정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해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제공을 일원화하고 스마트돌봄을 통한 24시간 365일 안전한 상태도 확보한다. 대전시는 전체인구의 29.9%(43만5000명)가 잠재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중 노인은 21만9000명, 장애인은 7만3000명, 아동은 14만3000명이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