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회 대전시의회 정례회, 상임위별 추경심사 마무리… '예결특위' 돌입

교육위, 복환위 수정가결, 산건·행자는 원안가결
예결특위 결산승인, 20일부터 추경안 본격심사

9대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금년도 대전시 첫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대전교육청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소관 추경안을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수정·가결했고,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2023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금 2000만원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했다. 황경아 의원은 "육성 지원금의 예산편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사가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금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중 홍보비 편성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정을 주장했다.

교육위원회는 유성초와 삼육중 옹벽 공사 사업비와 수목 전정 설계비 등 6억4506만원을 삭감했다. 옹벽 공사의 경우 교육청이 개별학교의 옹벽 공사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효성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수목 전정은 교육청(지원청) 일괄이 아닌 학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도록 변경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선 일부 사업별 삭감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최종 심의 결과 원안대로 통과했다. 추경 조정 여부는 달랐으나, 상임위에서 공통으로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지적은 잇따랐다.

조원휘 의원은 "추경안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해야 하는데, 무분별한 편성 측면이 있다"며 "추경에 세우지 말아야 할 신규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했다. 박종선 의원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도 추경 편성의 사유가 명쾌하지 못한 게 많다"며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예결특위는 15일 1차 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대전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16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일은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20일부턴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가 이뤄진다.

송인석 예결특위위원장은 "상임위별로 처리한 추경안 심의·결과가 오늘 넘어왔다"며 "일정대로 결산 승인의 건 처리와 함께 주말 사이 추경안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칙대로 심의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편성한 올해 첫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943억, 특별회계 377억을 증액한 3320억 원이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2차 추경안으로 408억 원을 편성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