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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대전시의원 |
송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전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심사에서 운영 인력의 고용승계 문제와 3억 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 위탁수수료 발생 문제, 1대당 타슈 가격을 상회하는 관리비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이는 타슈 전담 운영기관이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대전교통공사로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우선 타슈 업무를 전담하던 전문 운영인력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비과세 기관인 대전시설관리공단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과세기관인 대전교통공사는 운영위탁비 2900만 원에 외에 2억7000만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 그만큼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비로 계상된 41억 원은 타슈 총 대수인 5000대를 기준으로 볼 때 타슈 1대당 관리비가 8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국 타슈 1대 가격인 65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도하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그간 시설관리공단의 타슈 운영 관리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운영기관을 변경하면서 여러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타슈를 타면서 오락가락하듯 전담 운영기관 변경도 오락가락하는 게 대전시의 자전거 정책"이라고 안일한 예산사용 실태 개선을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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