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확대 방안 모색 나선다

연구회 활동 돌입, 회장 이재경
간사 이용기 등 5명 회원 활동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환 확대 방안 연구회.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권한 확대 방안 모색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9일 의회 공감실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회장은 행정자치위원장인 이재경 의원(서구3·국민의힘)이 맡았고 이용기 의원(대덕3·국민의힘)이 간사로 활동한다. 회원으론 김선광(중구2·국민의힘), 김진오(서구1·국민의힘), 정명국(동구3·국민의힘) 의원이 가입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지방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제도 강화 방안, 지방의회 책임강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날 첫 간담회에선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독립 방안으로 예산편성 절차에서 중앙정부의 방식인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를 도입하고 인사행정에 의회 행정 직류나 의정 행정 직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이재경 연구회장은 "인사권 독립 등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필요한 앞으로 과제를 제대로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