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당위성 차고 넘치는데 하세월

대전 등 수십년째 직간접 불이익에도 국비 지원 전무
방사능 방재, 안전관리 보호사업 위해선 법안 통과 절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서명운동으로 여론 확산

제5회 시-구 협력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동의 청원을 독려하는 모습. [출처=대전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이 방사능 방재와 안전관리 등 주민 보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받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유성구 등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의 직간접적 피해가 크고 시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당위성은 차고 넘치지만, 정부와 국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외면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면서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가 시급하다.

대전은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가 위치하고 약 3만 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을 보관 중이지만, 정부 차원의 행정 또는 재정지원은 전무하다. 발전소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발전소 반경 5㎞ 이내로 한정해 울주, 기장, 울진, 경주, 영광 등 5개 지자체만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방사능 안전 책임은 늘었다. 대전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하나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기존 0.8㎞에서 1.5㎞로 확대됐다. 구역 내 방호·구호 물품 구비부터 주민 대피 체계 구축, 방재 계획 수립 등은 모두 지자체 몫이다.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은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은 전무한 것이 대전이 처한 원자력 안전 현실이다.

때문에 대전 유성구 등 전국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원전동맹'을 맺어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실효적 효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 이들의 최우선 과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다. 국비를 받아 방사능 방재와 안전관리 등 주민보호와 복지사업을 추진해 지자체 부담을 덜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일대. [출처=대전시]

그러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통과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게 전부다. 앞서 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국민동의 청원을 시도했으나,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을 넘기지 못해 무산됐다. 회부 기준인 5만 명에 못 미치는 3만 2112명의 동의를 얻는데 그쳤다. 정부도 형평성을 이유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자 이젠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전시는 7월 말까지 5개 자치구와 산하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서명운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이 참여한 데 이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유성구을)도 서명운동에 동참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힘을 보탰다. 물론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명운동이 파급력을 갖기 위해선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범국민적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원전동맹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절실하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7월 말까지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라며 "현재 14만5000명 서명이 목표다. 전방위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원전동맹과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