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차전지·바이오 전문심사관 확대…특허등록료도 인하

8일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발표

8일 이인실 특허청장이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중점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이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을 확대하고 특허등록료를 인하한다.

특허청은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8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 호텔에서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갖고 1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추진성과로는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조직과 인력, 제도 등을 포괄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민간 퇴직인력 30명 전문심사관 채용해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허분석 결과 활용을 국가 연구개발 방향 설정과 수행 과정에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를 마련하기도 했다.

기술 보호 측면에서는 기술 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으로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범 6명을 검거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비롯한 각종 다부처회의체에 K-브랜드 보호방안, 해외 NPE 특허분쟁 대책을 상정해 논의하는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 수립에도 힘썼다. 이밖에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업무에 집중하도록 집중심사시간제·대표전화 응대제도 도입했다.

특허청은 그간의 성과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허청 내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을 확대하고 우선 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도 늘린다. 아울러, AI 기반 특허 행정 혁신 로드맵을 기초로 심사와 심판의 모든 과정에 AI 활용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방지한다.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현재 6개 대학에서 내년까지 9개 대학으로 확대해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제값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해 가치평가 품질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거래·손해배상·직무발명 등 유형별 새로운 평가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특허 유지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권리 유지 기간 동안 특허등록료 10%를 일괄 인하하는 가운데, 5년간 1000억 원 수준의 기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식재산 기반 수출드라이브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KOTRA'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해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적시에 전문적인 분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년간 내부 기반을 단단히 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외연을 확장한 결과, 이제는 관계부처에서 특허청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해 오는 상황"이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TOP3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