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진행된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간단체에 대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보조금 비리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들을 겨냥해 집중공세를 펼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는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7일까지 취재결과,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현재 시 차원에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감사는 올해 초부터 시작했으며 이장우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각 실·국별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도 함께 병행됐다. 올해 1월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 당시 이 시장은 "시가 지원하는 문화와 예술 부분을 포함한 모든 단체의 예산 사용을 점검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각 실·국별로 철저히 전수조사와 검증을 진행하라. 문제가 있으면 전액 환수 및 고발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기준 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549곳으로 환경, 건축, 봉사, 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걸쳐 분포된 상태다. 감사 추진 배경엔 2022년 진행된 대전시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던 일부 단체의 전문성 부족, 특정 정치색 논란, 보조금 낭비 논란 등에 대한 의혹이 깔렸다.
시 차원에서 전개한 보조금 전수조사 대상은 최근 2~3년간 정부와 대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생·시민단체로, 시 감사위원회는 지금까지 각 실·국별로 조사한 내용과 함께 별도의 감사를 벌였고 최근엔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이력이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비리나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 발표는 우선 다음 달 초를 목표로 두고 있다. 특이사항이나 혈세 낭비 사례가 적발된다면 별도의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 민간단체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소수에 해당하는 일부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면서도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문제가 있는 단체들에 대한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청권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가 의심되는 곳이 일부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민단체의 본질적인 기능까지 부정하는 계기가 돼선 안된다.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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