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2년만에 국가보훈부 승격…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완성

국가보훈처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5일 공식 출범한다. 2월 국회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6월 2일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박민식 처장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맡고, 윤종진 차장이 국가보훈부 차관에 임명돼 5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에서 보훈처의 국가보훈부

박민식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

승격을 공약해 1년 만에 완성하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부서권은 대통령의 서명에 더해 장관이 서명해야 해당 문건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국가원수의 전횡을 예방하기 위한 장관의 헌법적 권한이다. 또 부령권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조직도 커져 보훈부는 기존 조직(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1국(보훈의료심의관)·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난다. 직원도 26명이 늘어 337명이 된다.

국가보훈부 위상 변화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승격으로 달라지는 것은, 우선 국립서울현충원이 설립 약 70년 만에 국방부 관할에서 보훈부 관할로 변경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1절과 광복절 기념행사의 주체가 보훈처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두 행사가 "당연히 보훈처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첫 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민식 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책임있게 완수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당당한 국가보훈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