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보훈, 보답할 시간] 승격 앞둔 보훈부, 보훈제도 개선 필요

6·25 참전 용사 97% 90세 이상 고령… 월남전참전용사 75세 이상 대부분
국가유공자 자긍심 갖도록 향상된 지원 필요… 현금 지원, 복지체계 향상

수많은 참전 용사들은 20대 가장 빛나는 시기에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전쟁 속에서 청춘을 보낸 청년은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됐고, 국가로부터 보답을 받을 차례가 됐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이들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보조금에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의 대가는 너무 부족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6월 5일로 승격하는 국가보훈부에 유공자들의 현실을 전하고, 이들의 과거를 보답할 수 있는 국가보훈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1. 그날의 기억: 백발이 된 참전 용사들
2. 오늘의 현실: 열악한 처우에 놓인 호국 영웅들
3. 내일의 과제: 보훈부 승격, 지원정책 변화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월 5일 승격을 앞둔 국가보훈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보훈 대상자의 생활·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할 때다.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유공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찾고,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31일 국가보훈처 '참전 유공자 나이별 현황'을 보면 2023년 4월 기준 6·25 참전 용사 대부분이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확인됐다. 현재 생존한 6·25 참전 유공자 중 90~100세는 1만 5601명으로 전체 1만 6027명 중 97%나 된다. 월남전 참전용사 역시 60대는 95명뿐, 17만 8029명의 참전 유공자들은 75세 이상 고령자다.

참전 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처하고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급선무다. 국가보훈처는 2027년까지 참전 수당을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지만 그 과정이 더디다.

전문가들은 참전 용사 등 국가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3년 참전 수당은 39만 원으로 전년보다 5만 원 인상되는 등 매년 수혜 수준이 향상되긴 했으나 유공자들의 생활 유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특히, 현금 지원을 높이는 과정에서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른 복지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보훈 급여 인상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복지 대상자가 많다 보니 그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며 "무작정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닌, 내·외부적 논의를 통해 복지 향상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 사각시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와 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무연고자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던 국가유공자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상된 복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국가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담당자는 "무연고자 사망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또 보훈처에서 알 수 있도록 유공자 확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 유공자들의 소득 빈도 등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복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특히, 그간 발생했던 무연고 등 복지 사각지대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히 조사하고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한 복지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