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확대 나선 대전시… 트램 예산 확보 ‘열쇠’될까

트램 내년 초 착공하려면… 결국 재원 마련이 핵심
市, 민간참여 유도 위해 부대부속사업 확대 추진
정부에 민간투자법 개정안 제시 계획 중… 결과 주목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감도.(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속·부대사업 확대에 나선다.

수도권과 달리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도시철도의 민간투자 사업만으로는 재원 조달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단 판단에서다. 최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트램 예산과 관련한 의심의 눈초리가 늘고 있는 만큼 대전시가 성공적으로 예산 확보의 활로를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까지 취재결과,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대·부속사업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추진 배경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1조 4091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트램의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선 민간투자가 필수적이지만, 국내의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에만 집중(민간 자본이 투입된 도시철도 전국 7개 노선 중 6개가 수도권)되고 있어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

수도권은 지방과 비교해 지리적·사회적·경제적 이점을 이미 지닌 만큼 지방의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결국 계속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시는 최근 활로를 뚫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현재 시가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대사업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법안 개정을 통해 제안노선 역세권에 대한 개발사업 허용과 사업 우선권 부여 행위를 촉진해 개발이익을 도시철도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시는 향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의 실무진들과 해당 사안을 두고 논의할 계획으로 궁극적으로 내년 초까지 성공적으로 트램 착공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진행된 2023년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앞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하루빨리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